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1	공정거래 특허권 등록무효 파기환송 사건	관리자	2022.02.24	1,025
60	의미있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	관리자	2022.02.24	1,868
59	의미있는 물품대금 미지급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사건	관리자	2022.02.24	1,424
58	주요 노동 복직명령을 부정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 저지한 사	관리자	2022.02.24	1,039
57	주요 노동 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	관리자	2021.03.30	1,559
56	주요 노동 징계양정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된 사건	관리자	2021.03.30	2,103
55	의미있는 상소권 회복과 구속집행정지된 사건	관리자	2021.03.30	2,243
54	의미있는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근	관리자	2021.03.30	1,790
53	의미있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차량소유권이전을 받은 사	관리자	2021.03.30	3,118
52	의미있는 택시 최저임금 사건	관리자	2021.03.30	766

56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