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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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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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1,127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6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209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1,934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1,081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1,160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664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726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251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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