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448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박하여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1	의미있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	관리자	2024.06.04	37
110	의미있는 법인파산	관리자	2024.05.30	31
109	의미있는 타인 명의로 강습료 지급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24.05.30	21
108	의미있는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4.05.30	20
107	의미있는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	관리자	2024.05.30	23
106	주요 노동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	관리자	2024.04.04	127
105	주요 노동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관리자	2024.03.26	119
104	의미있는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	관리자	2024.02.21	111
103	의미있는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관리자	2024.02.13	148
102	의미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관리자	2024.02.13	104

1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