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한 사건

관리자|2024-02-13|조회 145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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