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요지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고지한 사건.

어떠한 재산을 증여할지, 증여받은 재산의 보유할지 처분할지 등은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하며, 당사자는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한도를 공제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탈세혐의로 볼 수 없다고 인정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