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1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1	의미있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	관리자	2024.06.04	1,945
110	의미있는 법인파산	관리자	2024.05.30	1,578
109	의미있는 타인 명의로 강습료 지급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24.05.30	1,426
108	의미있는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4.05.30	1,141
107	의미있는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	관리자	2024.05.30	1,419
106	주요 노동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	관리자	2024.04.04	1,129
105	주요 노동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관리자	2024.03.26	1,025
104	의미있는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	관리자	2024.02.21	1,513
103	의미있는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관리자	2024.02.13	1,431
102	의미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관리자	2024.02.13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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