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	주요 노동 이른바 건설 ‘오야지’ 산재보험금 부정 수금 사건	관리자	2017.03.17	2,109
10	주요 노동 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종업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	관리자	2017.03.17	1,444
9	주요 노동 택시사업장 1일 1차제와 협의문 사건	관리자	2017.03.17	2,536
8	주요 노동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관리자	2017.03.17	2,285
7	주요 노동 공기(工期) 임박과 뇌출혈 사건	관리자	2017.03.17	2,293
6	주요 노동 면책합의와 부당해고 사건	관리자	2017.03.17	1,943
5	주요 노동 잔업특근거부와 업무방해 사건	관리자	2017.03.17	2,934
4	주요 노동 공격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관리자	2017.03.17	2,005
3	주요 노동 영하 추위 속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작업 도중 뇌지	관리자	2017.03.14	2,551
2	주요 노동 소음성난청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	관리자	2017.03.14	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