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1	주요 노동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해고무효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	2020.01.16	2,521
40	주요 노동 기간제근로자 여부를 다투어 취업규칙 대상자인 기	관리자	2020.01.15	1,536
39	주요 노동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	2020.01.15	1,706
38	의미있는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20.01.15	1,920
37	주요 노동 장해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관리자	2017.12.05	1,964
36	의미있는 [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관리자	2017.10.25	2,530
35	주요 노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관리자	2017.10.20	1,582
34	의미있는 불법점유 건물인도 청구 사건	관리자	2017.10.20	1,535
33	의미있는 대여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17.10.20	1,891
32	주요 노동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산재로	관리자	2017.04.27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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