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1	의미있는 차용증을 폐기하여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인정받	관리자	2024.02.01	1,205
90	의미있는 미납 임대료 및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4.02.01	843
89	의미있는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4.02.01	1,211
88	의미있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	관리자	2024.01.30	968
87	의미있는 차용증에 의한 변제를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는 원	관리자	2024.01.30	807
86	의미있는 직장수급인인 회사로 미지급 임금청구를 구한 사건	관리자	2024.01.30	1,796
85	의미있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관리자	2024.01.30	1,058
84	의미있는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거래처를 상	관리자	2024.01.30	951
83	의미있는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	관리자	2024.01.29	502
82	의미있는 무고 등 혐의에 전부 무죄 선고받은 사건	관리자	2022.09.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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