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1	의미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관리자	2024.02.13	789
100	의미있는 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관리자	2024.02.13	1,158
99	의미있는 시설 및 기술 양도 계약 미이행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관리자	2024.02.13	1,119
98	주요 노동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	관리자	2024.02.01	927
97	의미있는 권리금계약 취소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관리자	2024.02.01	800
96	의미있는 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관리자	2024.02.01	1,203
95	의미있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	관리자	2024.02.01	1,006
94	의미있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에 가담	관리자	2024.02.01	723
93	의미있는 법인파산	관리자	2024.02.01	1,224
92	의미있는 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리자	2024.02.01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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