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37호, 2023노5675호 사기, 사기미수
- 판결요지 :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작업대출과 보이스피싱은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 상이하고, 피고인은 범행 조직원들의 고의없는 도구로써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