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959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1	의미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법적성격을 주장하여 용역비	관리자	2022.09.16	1,937
80	의미있는 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	관리자	2022.09.16	1,986
79	의미있는 사기 고소하여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받은 사건	관리자	2022.09.16	1,819
78	의미있는 중고기계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관리자	2022.09.16	1,736
77	의미있는 게임아이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9.16	2,223
76	주요 노동 마트 산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9.16	1,154
75	의미있는 영농자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리자	2022.09.16	1,385
74	주요 노동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2차 해고를 인정	관리자	2022.09.16	2,086
73	주요 노동 부당하게 복직명령 거부하는 근로자의 강제집행을	관리자	2022.09.16	1,697
72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및 재심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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