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하여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받은 사건

관리자|2022-09-16|조회 553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487 사기

- 판결요지 :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친분을 쌓으면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이 징역 10월 판결을 받은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1	의미있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	관리자	2024.06.04	383
110	의미있는 법인파산	관리자	2024.05.30	313
109	의미있는 타인 명의로 강습료 지급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24.05.30	117
108	의미있는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4.05.30	161
107	의미있는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	관리자	2024.05.30	135
106	주요 노동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	관리자	2024.04.04	212
105	주요 노동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관리자	2024.03.26	172
104	의미있는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	관리자	2024.02.21	240
103	의미있는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관리자	2024.02.13	187
102	의미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관리자	2024.02.13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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