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서 해당 금원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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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