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주장하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한 사건

관리자|2022-09-16|조회 440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0981 대여금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양 당사자가 결별 후 교제 중 빌려주었던 5,000만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대여금 5,000만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서 해당 금원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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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498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402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394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448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92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01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08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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