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7998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하였다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