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반환 주장에 대해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4-01-30|조회 539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7998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하였다며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의 반환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소명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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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929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0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099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616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816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914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067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817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682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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