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1	의미있는 청구이의 사건	관리자	2021.03.30	1,629
50	의미있는 판결의 시효를 연장한 사건	관리자	2021.03.30	1,816
49	의미있는 법인이 폐업한 후 그 이사에게 미수금을 인정받은 사	관리자	2021.03.30	2,195
48	의미있는 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관리자	2021.03.30	1,452
47	의미있는 계약의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한 사건	관리자	2020.04.27	3,014
46	의미있는 [가사]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관리자	2020.01.17	2,242
45	의미있는 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	관리자	2020.01.17	3,675
44	의미있는 사기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	관리자	2020.01.17	3,560
43	주요 노동 약정금 지급 승소 사건	관리자	2020.01.16	2,553
42	주요 노동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재심사청구까지 기	관리자	2020.01.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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