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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소송 후 대체집행, 집행비용까지 청구한 사건

관리자|2020-01-17|조회 1,853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2016가단505814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5066100(반소)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

 

- 판결요지 : 인접한 토지에 의뢰인이 설치하였던 담장이 원고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자력으로 담장을 철거하였고 원고의 자력구제에 원상회복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건. 법원의 측량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담장이 토지의 경계선에 위치하였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원상회복을 행하지 않아 대체집행신청을 한 후, 집행관을 통하여 담장설치 원상회복을 진행한 후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음으로써 법률 분쟁을 완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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