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649, 2018나70592 약정금

- 판결요지 : 지불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은 지불각서 내용의 합의 성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 사건으로, 지불각서 자체가 아닌 작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약정금 주장을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