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66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소303022 손해배상(기)

- 결정요지 :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주었는데 매수인이 몰취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지만 방어한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1	의미있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관리자	2017.04.26	2,076
30	의미있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위반 사건	관리자	2017.04.20	2,341
29	공정거래 ‘갑’을 상대로 한 ‘을’의 이유 있는 항변, 공정	관리자	2017.03.17	1,812
28	의미있는 바지사장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	관리자	2017.03.17	2,428
27	의미있는 기획부동산사기 사건	관리자	2017.03.17	2,221
26	의미있는 메기양식장 메기 폐사 사건과 비상발전기 설치자의	관리자	2017.03.17	1,514
25	의미있는 지급명령 취하와 청구이의 사건	관리자	2017.03.17	2,659
24	의미있는 허위의 구조계산에 기초한 설계․감리로 인한 부실	관리자	2017.03.17	1,788
23	의미있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탄	관리자	2017.03.17	1,776
22	의미있는 상가관리단 분쟁과 관리사무소장의 단전․단수 사건	관리자	2017.03.17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