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되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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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