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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관리자|2017-10-25|조회 1,740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1109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 지적장애 등급 외 판정을 한 원처분에 대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결정처분 취소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되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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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929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0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099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616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816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914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067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817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682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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