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647 청구이의

- 결정요지 :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복직명령의 정당성을 이유로 이전 해고무효소송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을 저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