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49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

- 결정요지 :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을 방어한 사건으로, 사실관계파악 및 증인신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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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의미있는 법인파산	관리자	2024.05.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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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의미있는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4.05.30	21
107	의미있는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	관리자	2024.05.30	23
106	주요 노동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	관리자	2024.04.04	128
105	주요 노동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관리자	2024.03.2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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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의미있는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관리자	2024.02.13	148
102	의미있는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관리자	2024.02.1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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