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포도원 품꾼과 노동법신약성서 마태복음 제20장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천국과 구원을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요지는 ‘천국은 집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포도원에 처음에 들어와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는 사람..more |
 | 관리자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질문 : 저는 甲회사로부터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乙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乙이 고용한 丙이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乙은 영세한 건축업자로서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more |
 | 관리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질문 :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왔다가 ‘(주)〇〇용병’이라는 상호의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취업하여 2012. 3. 2.부터 자동차용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〇〇산업’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2. 3. 30.경 생산설비 ..more |
| 관리자 타인간의 대화 녹음질문 : 아이폰은 왜 통화중 녹음이 안 되나요?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답변 : 미국은 전화통화녹음 관련법이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통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녹음에 동의해야 하고 한 사..more |
| 관리자 명의대여자의 법적 책임질문 : 저는 ‘정왕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 3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산업’은 `갑‘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은 ’갑‘의 배우자인 ’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more |
| 관리자 지입사기 피해 구제방안질문 : 저는 일자리를 찾던 중 알바몬 사이트에 올라온 전자제품을 배송하는 지입기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비용 공제하고 월 500만원 이상의 순수입이 보장된다는 위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물..more |
| 관리자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질문 : 어느 날 아는 친구가 제게 경기도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살 생각이 없냐며 기획부동산 직원 3명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직원 3명은 제게 “아주 좋은 땅이 있다”며 답사를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기획부동산 직원 3명에게 현혹되..more |
| 관리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질문 : 저는 2005. 4. 1. (주)〇〇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말경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잔업과 특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서 근무를 빠지는 날도 많아졌고, 결국 2015. 3. 31.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급 200만원, ..more |
| 관리자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질문 : 저는 〇〇성형외과에서 눈 부위 지방제거수술 및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좋지 아니하여 모양이 이상해지고 부작용까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저..more |
| 관리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질문 : 저는 시화공단에 있는 A주식회사에 2001년 3월 입사하여 2011년 2월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총 1,5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제가 퇴사할 무렵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2011..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