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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분류1

의미있는 형사소송

상가관리단 분쟁과 관리사무소장의 단전․단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560 업무방해교사

- 판결 요지 : 상가 관리단 회장이 선정한 관리업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기존의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지위를 부정하며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를 실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관리단, 관리규약, 단전, 단수, 업무방해,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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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1,088

관리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합소득..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more

관리자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4하합250 파산선고 - 판결요지 : 지속적인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적자경영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

관리자

타인 명의로 강습료 지급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2022고단3005, 2023노1268 - 판결요지 :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가 있음에도 강사료를 수령하거나 강사료와 중복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료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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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 : 2024가단62274호 - 판결요지 :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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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사..

- 사건: 2023가소202231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임 임차인이 임차할때까지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more

관리자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more

관리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 사건 :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 요지 :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근무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리인은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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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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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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