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승소사례

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1734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전세금 인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임대차 존속 중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지위도 상실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30

조회수68

관리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에 양도하자 종합소득..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는 그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more

관리자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4하합250 파산선고 - 판결요지 : 지속적인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적자경영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건.

관리자

타인 명의로 강습료 지급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 사건 : 2022고단3005, 2023노1268 - 판결요지 :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가 있음에도 강사료를 수령하거나 강사료와 중복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강사료를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more

관리자

동업계약 합의해제 후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 : 2024가단62274호 - 판결요지 :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남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동업계약 합의해제한 이후 사용한 사업자금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 합의해제 이후 ...more

관리자

임대차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사..

- 사건: 2023가소202231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후임 임차인이 임차할때까지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more

관리자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측의 청구를 기각시킨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6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more

관리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 사건 :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 사건- 요지 : 택시기사인 재해자가 근무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대리인은 재해자의 근무환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more

관리자

사기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건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more

관리자

협박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박..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소119030호 - 판결요지 :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위 차용증이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사건

관리자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more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