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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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10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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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1	의미있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공사를 중단하	관리자	2017.03.17	842
20	의미있는 정규직 전환의 대가와 배임수재 사건	관리자	2017.03.17	1,078
19	의미있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 사건	관리자	2017.03.17	3,157
18	의미있는 파산신청과 차용금 사기 사건	관리자	2017.03.17	1,074
17	의미있는 성명모용 형사소송 사건	관리자	2017.03.17	1,424
16	주요 노동 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관리자	2017.03.17	1,428
15	주요 노동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관리자	2017.03.17	1,375
14	주요 노동 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	관리자	2017.03.17	1,275
13	주요 노동 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	관리자	2017.03.17	1,132
12	주요 노동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관리자	2017.03.17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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