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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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2022-02-24|조회 1,105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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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929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0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098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616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816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914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067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817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682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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