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5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결정요지 :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민사사건 조정절차에서 형사상 합의까지 도출해 형사사건 공소기각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