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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박하여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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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24

조회수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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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해행위취소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690 사해행위취소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의 모친 및 소외 2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기 신청이 확정된 후 피고의 모친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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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위반 사건

-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382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판결요지 : 공장용지 및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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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상대로 한 ‘을’의 이유 있는 항변, 공정거래 사..

-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8910 부당이득금 - 판결 요지 : ‘갑’으로부터 철골제공 공사를 의뢰받은 ‘을’이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갑’이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음을 빌미로 낮은 계약단가를 주장하며 하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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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자신을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바지사장이 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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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8040 등기인수 등 - 판결 요지 : 개발가능성이 크지 않은 맹지, 임야 등을 헐값이 사들여 바둑판식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단기간에 수십명에게 지분 쪼개기 매매를 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 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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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양식장 메기 폐사 사건과 비상발전기 설치자의 책임범..

-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21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비상발전기 설치업자가 메기 양식장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메기 양식장에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는데, 정전이 아닌 결상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자 보호기가 수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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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와 청구이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43713 청구이의 - 판결 요지 :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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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구조계산에 기초한 설계․감리로 인한 부실시공 사..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구조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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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탄 행인을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판결 요지 : 루미놀 검사(혈흔 검사)를 하였으나 화물트럭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물트럭 바로 뒤로 약 3m 이내의 거리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 따라 오던 SUV 차량이 급...more

관리자

상가관리단 분쟁과 관리사무소장의 단전․단수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560 업무방해교사 - 판결 요지 : 상가 관리단 회장이 선정한 관리업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기존의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지위를 부정하며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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