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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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관리자|2021-03-30|조회 1,449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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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1,127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6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209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1,934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1,081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1,160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664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726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252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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