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계약해제 사건

관리자|2021-03-30|조회 1,452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7912호 매매대금반환

- 판결요지 :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피해 사건으로, 이전등기의무 미이행 및 특약미이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의뢰인들이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지불한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1	의미있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공사를 중단하	관리자	2017.03.17	1,230
20	의미있는 정규직 전환의 대가와 배임수재 사건	관리자	2017.03.17	1,836
19	의미있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 사건	관리자	2017.03.17	4,542
18	의미있는 파산신청과 차용금 사기 사건	관리자	2017.03.17	1,964
17	의미있는 성명모용 형사소송 사건	관리자	2017.03.17	2,012
16	주요 노동 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관리자	2017.03.17	2,646
15	주요 노동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관리자	2017.03.17	2,424
14	주요 노동 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	관리자	2017.03.17	2,127
13	주요 노동 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	관리자	2017.03.17	2,347
12	주요 노동 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관리자	2017.03.17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