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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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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13

조회수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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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부동산개발업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공사를 중단하여 사기..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판결 요지 :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주의 친형의 의뢰로 토지주 명의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 펜션단지 개발 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more

관리자

정규직 전환의 대가와 배임수재 사건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노3238 배임수재 - 판결 요지 : 버스사업장에서 사장의 지시로 업무부장이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장과 업무부장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업무부장이 사장 몰래 벌인 일이...more

관리자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업무상 배임 사건

- 사건 : 대법원 2012도4937 업무상배임 등 - 판결 요지 : 대표이사가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자신의 근저당채권자로,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more

관리자

파산신청과 차용금 사기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28 사기 - 판결 요지 :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고 3회 이자를 납부하고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 소득 등 변제능력 평가에 영향...more

관리자

성명모용 형사소송 사건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등 - 판결 요지 : 진범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피모용자를 기소한 사안에서, 진범으로부터 성명을 모용당한 피고인은 ...more

관리자

제조업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삐끗하여 추간판 ..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09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 개요 : 피재자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금형분해, 조립,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00kg 상당의 금형을 세우고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음에도 비수술적 치료(시술)만 하고 수술적 치료...more

관리자

도산한 회사에 재직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거래처 물품대..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3842 추심금 - 사건 개요 :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수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지급...more

관리자

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3873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 판결 요지 :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위는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more

관리자

소수의 조합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한 조..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0고정26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이 조합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위․변조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취지의 조합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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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 간부 전원을 사소한 비위를 들추어..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단체협약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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