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관리자|2024-02-01|조회 1,795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873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기망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 고소와 더불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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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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