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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의미있는 민사소송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6873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기망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 고소와 더불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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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1

조회수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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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사건 : 인천가정법원 2023드단106351호 - 판결요지 : 사망한 배우자의 두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관리자

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등이 밝혀져 이를 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8205호 - 판결요지 : 근로자와 사측 양당사자는 서로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내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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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기술 양도 계약 미이행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한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3554호, 수원고등법원 2023나11664호 - 판결요지 : 시설 및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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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49호, 대법원 2023두48803호 - 판결요지 :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로 되어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협의로 촉탁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바 건강상 문제로 계속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계...more

관리자

권리금계약 취소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53호 - 판결요지 :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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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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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 호 보험금 - 판결요지 :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이미 관련 거래내역 자료를 모두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심사한 보험사가 작...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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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537호, 2023노5675호 사기, 사기미수 - 판결요지 :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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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308호 - 판결요지 : 인건비, 물가상승 등을 사유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법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어 법인 파산신청을 진행한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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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11057호, 2023하면11057호 파산 및 면책 - 판결요지 :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대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여 휴대전화기기 대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여, 형사고소와 별개로 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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