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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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관리자|2024-01-30|조회 453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914호 물품대금
- 판결요지 : 미지급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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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929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0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099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616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816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914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067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817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682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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