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4914호 물품대금 - 판결요지 : 미지급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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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