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관리자|2022-09-16|조회 413

분류1의미있는 조세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6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결정요지 :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를 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영농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용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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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498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402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394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448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92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01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08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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