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9969 대여금
- 결정요지 : 은행 이체내역을 근거로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의 수수사실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여금 성립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박하여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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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