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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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의 일체의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

관리자|2021-03-30|조회 867

분류1주요 노동쟁송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44 위헌심판제청

- 결정요지 :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제청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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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929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1,105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1,099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616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816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914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1,067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817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682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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