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동시 진행하여 민사소송 일부승소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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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8550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민사소송 진행만으로는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동시 진행하여 민사소송 일부승소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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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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