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개요 : 신축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고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은 단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닌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하므로 본 처분은 위법, 원고 측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