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690 사해행위취소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의 모친 및 소외 2인에 대한 채권에 기해 그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기 신청이 확정된 후 피고의 모친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 강제집행을 면탈 할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의 모친 등을 2015. 2. 16. 고소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나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모친 사이의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를 2016. 3. 25.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피고의 모친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원고가 2015. 2. 16.경 무렵 알고 난 후로 1년이 경과한 2016. 3. 25. 제기하였기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으로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