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판결 요지 : 루미놀 검사(혈흔 검사)를 하였으나 화물트럭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물트럭 바로 뒤로 약 3m 이내의 거리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 따라 오던 SUV 차량이 급정거 하고 비상등을 켠 점, CCTV 검증 결과 자전거는 화물트럭의 빽미러를 충격한 후에도 쓰러지지 않았으나 뒤 따르던 SUV 차량이 급정가 한 뒤 CCTV에서 사라진 점,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뒤따르던 후행 SUV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교통사고, 안전거리, 검증, 감정, 루미놀 검사, 상당인과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