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면13389 면책 / 2023하단13389 파산선고
- 판결요지 : 북한이탈주민인 채무자는 어머니의 탈북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사기꾼에 속아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고, 도저히 대출금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건. 대출금 일부를 소진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채무자가 사기를 당한 사정과 현재 자금사정 등을 소명하여 재량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