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차계약을 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 하루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

관리자|2024-02-13|조회 104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70768호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하루 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 소유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으로, 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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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498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402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394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448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91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01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08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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