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 피해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건

관리자|2024-02-01|조회 80

분류1의미있는 형사소송

-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410호
- 판결요지 :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돈을 대여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렸던 사실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나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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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498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402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394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448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91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01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08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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