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 피해를 원인으로 한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리자|2024-02-01|조회 87

분류1의미있는 민사소송

- 사건 : 수원회생법원 2023하단11057호, 2023하면11057호 파산 및 면책
- 판결요지 : 사기 피해로 인하여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여러대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하여 휴대전화기기 대금까지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여, 형사고소와 별개로 파산에 이르게된 경위를 소명하여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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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1	주요 노동 전액관리제하 부당해고 기각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70	주요 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관리자	2022.02.24	491
69	주요 노동 퇴직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498
68	의미있는 건물인도 사건	관리자	2022.02.24	402
67	의미있는 판결금 채권 시효연장 사건	관리자	2022.02.24	394
66	의미있는 대여금 성립 부정을 이끌어낸 사건	관리자	2022.02.24	448
65	의미있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92
64	의미있는 공제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01
63	의미있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22.02.24	308
62	의미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관리자	2022.02.2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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